아파트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혔다

https://youtu.be/vty-Mcf95eU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해도 국토부가 나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은 무효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놓는군요 ㅋㅋㅋ 저 유권해석이 작년3월에 나왔다는데 말이 되는건지.....(유권해석은 영상에 링크된 대치 푸르지오 써밋건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은 아님)

조합이 물가상승 반영분때문에 분쟁 안 생기게 하려고 계약을 그런식으로 적은건데, 저런식으로 국토부가 유권해석 해버리고(권한이 지네들한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건설사는 저걸 근거로 돈 더 내놓으라고 하면, 이건 너무 건설사 편익 위주로 굴러가는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