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 판...'보장성 강화'` 지지한 어른들

이러면서 출산율 낮다고 하는게 어불성설 같은ㅋㅋ

진짜 제대로 공론화하고 민의반영 한건지도 의문이죠.

브렉시트도 끝나고 나서 왜 이런 거라고 안알려줬냐고 항변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건 직접 투표라도 한거고

그것도 맞는데,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가 않았어요

노인빈곤 심각한 나라에서 폐지는 논외로 한다면,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랫세대의 근로소득에서 더 떼어가거나 기성세대가 축척한 자산에 세금을 붙이는 방법 두 가지로 보여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산에서 재원을 충당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있더라도 정치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입 밖에 안 꺼낼 것 같아요 ㅠ 

자산에서는 안하고 소득에서 많이 떼어가는 방식으로는 하는데

그냥 많이 걷기만 하면 욕먹을테니 더 준다고 하자고 해서...결국 뒷세대는 더 큰일나지 않을까 보는데 

더 떼어갈테니 더 준다는 건 진짜 국민들 바보로 아는건데 한편으로는 저게 국민 전반으로는 반감을 덜 사는게 맞나 싶기도하네요..

고장난 민주주의 ㅠㅠ

계속 하는말이지만 받는 사람들도 적게받고 늦게받게해야지..이무슨 개깡패짓인지.. 

깡패양아치들도 이따위로 삥은 안뜯겠네요.

이미 고소득층에게 뽑아낼만큼 뽑아내고 있지 않은가요? 탈세 여부를 차지하더다도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는 다 고소득층이 지금도 부담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최저구간을 1프로 올려도 난리
부가세 1프로 올려도 난리인 시국인데요.

스웨덴는 부가세 20프로 넘고
기본 소득세가 30프로 넘죠..

우리나라 조세는선진국 기준을 맞추면 고소득층이 덜 내서 문제가 아니라 중위 이하가 덜 내서 생기는 예산부족이니까요

중산층 부담이 비교적 적은편이라고 생각하는편이라서
세금을 비교적 안내는층에서 부담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중위 이하가 더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소리는 못들을듯 ㅡㅡ

험한 소리 들을겁니다

새글은 안파고 조심히 댓글에서만 달고있읍니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엔 당연히 고소득 노동자 부담이 크고 점점 커지죠. 고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의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게 사실니까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구분하려면 전체 세금에서 부담 비율을 보기보다는 실효세율을 비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 공제를 많이 해주는 편이니까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나 소득세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 세금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파이가 큰 것과 조세정의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효세율이 많이 낮습니다. 복지예산을 위해 더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도 올리구요
고소득공제보다 8800 아래 구간이 실질공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득10분위 아래구간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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