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안달게 해드려요” 고가 법인차 꼼수 구매

정부가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당초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가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기자가 통화한 벤츠·BMW·아우디 딜러 10명 중 모두가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단기 렌트로 차를 반복해서 빌리는 방식은 1년 미만 단기 렌터카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규정상 단기 렌트를 연장해 1년이 넘을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 가는 것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9000만~1억 원 선의 외제차를 8800만 원 이하로 할인하는 것이다. 법인 차량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8800만 원 이하면 실제 취득가는 8000만 원 이하가 된다.

https://v.daum.net/v/20240424182352846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