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현 정부는 왜그렇게까지 북한에 목숨거는걸까요

특히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신변 안전 보장 대책도 없이 개별관광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오지 탐험이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라고 국민을 내모는 격"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가장 유력한 안(案)으로 검토되는 것은 제3국 경유 관광이다.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이나 선양(瀋陽)의 총영사관에서 북한 비자를 받고, 중국 여행사의 북한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북의 호응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허망한 시나리오'다.

북한이 호응하더라도 국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태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쏴 죽인 뒤 우리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재발 방지와 신변 안전 보장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하자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 관광은 (과거 현대아산이 주도한) 사업 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고만 했다. 확실한 신변 안전 보장 대책 없이 개별 관광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으니 그런 방식에 준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에 억류됐던 관광객(오토 웜비어)이 석방 직후 사망(2017년)한 뒤 자국민의 북한 관광을 금지하고 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외국에서도 북한 관광에 대한 인식은 '오지 탐험' '서바이벌 게임' 같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독특한 체험"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업체가 대한민국 국민만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그 상품을 담당하는 안내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등을 적절하게 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을 외국의 일개 민간 여행사에 아웃소싱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했다. 통일부는 아직 중국 정부나 업체들과 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기류는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막아 비핵화를 압박한다'는 게 제재의 취지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제재와 상관없이 자제하는 게 제재의 정신에 부합한다"며 "특정 대북 사업은 제재 위반이 아니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위법만 아니면 범죄조직에 돈을 갖다 줘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에 대한 본지 질의에 "한·미 워킹그룹 협의 사안"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 여부를 포함해 여러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언론은 조선일보라 좀 걸러 볼 필요는 있긴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의구심이 많은 편이지만 이번 북한 여행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과거 금강산 피살 사건도 그렇고,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서양에서는 북한 방문을 가급적 말리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걸 보면 뭔가 씌여도 단단히 씌인것 같습니다. 마치 성공하면 빌리 브란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