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한봉지 3.6년 vs 음란물 22만건 1.6년…"n번방, 판결 먹고 자랐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2만여 건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운영자는 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라면 한 봉지를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법원은 2014년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대학생 김모씨(23)는 "성범죄 판결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만큼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 사람들이 지은 죄와 받는 처벌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기본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범죄자가 반성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으면 감경될 수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공범으로 붙잡힌 공익요원 A씨도 현재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과 같이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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