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한국에선 복역 후 44억 누려"... 미국 송환 청원하는 네티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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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 수익이 높기 때문에 15세 아래 나이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을 선택한 손정우를 ‘어린 나이’와 ‘성장하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으로 감형한 전력은 대한민국 법원의 무능함을 증명한다”며 “법원이 손정우를 불쌍히 여겨 낮은 형량을 선고했기에 어린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 손정우 사건은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n번째 판례가 되어 오늘날 n번방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18개월 복역 후 44억 원을 누리도록 한 대한민국 현행범과 달리, 미국 현행법은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만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며 “손정우 범행의 피해자 중 수십 명이 구조됐으나 여전히 많은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다음 달 6일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손 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도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가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자 방청석에 있던 손씨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손 씨 측 변호인은 첫 심문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손 씨의 변호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별도의 보증서는 요구되지 않고 보증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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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오늘 송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재판부에서 7월 6일 3차 심리 기일을 잡아 결정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손정우 아비는 아들의 미국 송환 저지를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고소했습니다. 자기 허락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아들이 엄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모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상황.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되면 이미 한국에서 처벌된 범조 혐의로는 수사받지 못하고 범죄 수익금 거래, 은닉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서 일사부재리로 미국에서 처벌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는건 사실상 매우 어렵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