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쪽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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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21:21:24

와 저거 나중에 어케할려고 저렇게 다 깔아놓지??

돈안되는 녹지라고 그냥 막하는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암쪽에 태양광 시설이 ㅎㄷㄷ하게 있던데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느낌이라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저거 유지보수 어케 할지 모르겠네요

Comments

2020-08-09 21:24:01

시골 야산들에 있는 태양열 발전소들 보면 이게 정말 ‘친환경’ 이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2020-08-09 21:24:58

태양광도 끼리끼리 해쳐먹는거 어마어마합니다...

2020-08-09 21:25:16

법 개정으로 요즘은 산림에서 태양광 허가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사용 후에서 원상복구

2020-08-09 21:30:14

2018.11.27 https://www.asiae.co.kr/article/2018112716410711861 사용 후 원상복구…산지 태양광발전 사용 ‘깐깐해진다’

https://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00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 거의 ‘불가능’

http://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7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 대폭 감소

2020-08-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13400502 [팩트체크] 탈원전 정책→태양광 설비증가→산사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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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10월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기간 설정 및 감면 대상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지목변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0년간 발전시설로 사용한 뒤 시설 부지를 다시 기존 임목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허가 면적은 2018년 2천443ha에서 2019년 1천24ha로 58% 줄었다. 또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이던 것이 2019년 2천129건으로 62% 감소했다. 더욱이 작년 허가건수 2천129건 가운데 75%는 제도개선 이전 신청건에 대한 허가였다고 산업자원부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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