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가져오랬더니..“현역판정 늘리겠다”는 국방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22079?sid=100

국방부, 국회 인구특위 ‘현역판정률 상향’ 방안 보고

국방부, 2022년 현역 판정률 83.8%에서 더 상향키로

기재부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고려해 신중해야”

[헤럴드경제 홍석희·김진 기자] 

국방부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에 ‘현역판정률 상향’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80%가 넘는 현역입영률을 더 높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그 이유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들었다.

28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국회 인구특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판정률 상향을 통해 현역 입영 가능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9일 개최되는 인구특위 회의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서다. 국방부는 2022년 현역판정률이 83.8%인데 이를 상향해 현역 입영 가능 인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현역판정율은 지난 1990년 64%에서 2000년 85%를 넘어섰고, 지난 2013년에는 91.5%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4년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역판정률은 2018년 80%대로 다시 낮아졌으나 지난해에는 83%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인구특위는 29일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는 또 신규 임관 여군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현재 9.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간부 임용 상한 연력을 29세(현재 27세)로 확대해 신규 간부 임용 가능성을 넓혀 잡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대체복무 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연간 7800명(현재 약 9000명) 수준으로 감축해 현역 입영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련 간부의 장기적 활용을 위해 항아리형 정원구조로 개편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교육·행정·정비 등 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군무원 등 민간인력 활용을 늘리고, 상비병력 대비 중간간부 비율을 오는 2027년 19.8%(현재 18.3%)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군무원 정원 역시 오는 2027년 4만7000명으로 현재 대비 2000명 가량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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