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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젠더 갈등은 슬프게도 더 악화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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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14 19:40:22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법안인데 이 법안이 젠더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이 법안이 무서운 게, "생물학적인 여성"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법안이 기본법이라 새로 신설될 다른 세부 법안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저는 진짜 분노하는 게 이 법안이 생물학적인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gender violence를 여성폭력으로 정의한 것도 그렇고...)

 

자한당도 잘 한 것은 없는데, 적어도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범위가 제한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워낙 큰지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한 번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조문을 보면서

이거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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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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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9:37:43

젠더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거라고 보네요. 이미 승패가 결정된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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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9:43:28

이미 승패가 결정된 마당에...(2)

예전에 있던 지역감정처럼 몇십년 가야 해결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지금 아베가 해주는 것 처럼 외부의 적이 나타나서 당분간이라도 덜 보고 지낼 수 있다던가..

당분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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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9:45:21

페미니즘의 대안이 신뢰성 떨어지는 메신저들이 기수가 된 안티페미니즘이 되면서 이미 프레임 싸움은 끝났다고 봅니다. 갈등 양상이 커진다기보단 그냥 불만이 커진다고 말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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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14 19:46:51

글을 읽어보니 진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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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9:49:42

이게나라인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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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9:49:59

나라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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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0:22:16

전 개인적으로 저 법안이 아니라 댈피에오벤님 보면 좀 답답한 기분이 드네요..
너무 저 이슈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과잉 감정낭비 하시는것 같습니다.
여태껏 여자들이 피해보고 위험에 처한 세상을 살아왔고, 그걸 그냥 바로잡아보려고 하는겁니다. 물론 조금 문제가 있고 삐걱일수는 있지만 과도기라 그런겁니다.
한 법안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붕괴될 사회였으면 진작 다른 이유들로 망가졌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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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1:09:15

본인이 관심있는 특정이슈 몇개를 몇일에 한번씩 올리시니 로벤님도 힘드실 거 같고, 보는 사람도 힘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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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2:42:08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 과정과 수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죠

현 젠더갈등에서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바가 옳은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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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0:53:51

악화되엇으면 하는 의도가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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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14 22:51:53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 잘 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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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23:40:38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수십번 외니
그 어려운 사람속이 보이는듯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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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00:52:08

이런 류의 댓글도 인신공격이 아닐까요?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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