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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범죄율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사법때문에 범죄율이 상승하는건가요? 무거운 형량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건 괜찮다고 보지만 오르는건 안좋은건데... 이유가 뭘까요?

교화가 아니라 엄벌이기 때문에 죄를 숨기려 하고, 그 때문에 여죄(증거인멸 등)을 더 심하게 짓게 되죠.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반성보다는 아 어차피 망한인생 내맘대로 살래 하다가 더 심한 죄를 짓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런식의 교도소 송치는 결국 세금문제로 이어지고, 저런 인원들이 많아 질수록 교도소의 관리가 허술해져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일명 '큰집'에서 범죄를 배우거나 교류해서 일명 '범죄 사관학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계 국가중 형량이 제일 무거운 우리나라도 교도소에서 교류해 출소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 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찰수사 시스템과 어우러진다면 ㅓㅜㅑ ㅏㅐㅏ

우리나라도 전과 가중처벌 있어요.

그리고 엄벌주의 폐해를 잊도록 저런 한두개 가져와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여론 환기가 문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