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명에 7.5조원 종부세 서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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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6:40: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90468
4-5집 건너 1집에서 내는게 종부세입니다.
이런게 과연 부자증세일까요? 중산층 대상 의무 부과되는 세금이죠.
제가 10년 가까이 매년 재산세와 함께 숙명처럼 납부하는 이 세금이 과연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지도 모르겠고, 서울에 살면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만들어 버린 이 제도의 존재 의무도 모르겠고요.
종부세는 반드시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합산되어서 개편이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법 공부하시거나 관련 현직에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세금만큼 헌법정신 한참 동떨어진 규정과 세목들로 이현령비현령 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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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양도세 손봐야하고 수익비례 세금을 걷어가 좀...